[중국-프랑스 정상회담] 프랑스는 왜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을 잡는가

중국과 다시금 손 잡은 프랑스

2024년 5월 6일 저녁 현지 시간에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은 파리의 엘리제 궁에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그의 부인 브리짓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에는 프랑스 각계의 유명 인사들도 초대되었으며, 시진핑은 만찬에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시주석은 건배사에서 60년 전, 드골 장군이 냉전 상황에서 새로운 중국과의 전면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지난 60년 동안 양국의 역대 지도자들이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바라보고 다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신중국을 공식 방문한 국가이며, 신중국 지도자가 공식 방문한 첫 서방 국가 역시 프랑스였음을 상기키키며,  양국의 교류는 독립적 자주성이 강한 지지를 받으며 이어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한 중-프랑스의 공동 성명 (feat. 이스라엘 & 미국 압박)

• 중국과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건설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글로벌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합니다.
• 양국은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하며, 특히 가자지구의 민간인 보호와 라파에서의 이스라엘의 공격적 행위를 반대합니다.
•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자 지구의 휴전, 대규모 인도적 지원, 민간인 보호, 모든 인질의 무조건적 석방을 촉구하며 특정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을 강조합니다.
• 가자 지구 전역에 신속하고 안전하며 중단 없는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로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노력에서 국제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평화와 지속 가능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방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착책 정책을 규탄합니다.
• 1967년 경계 내에서 생존 가능하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갖춘 팔레스타인 국가의 설립을 포함하여 두 국가 해법을 구현하기 위한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정치적 과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 에스컬레이션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당사자가 지역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두 국가는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및 정치적 해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JCPOA(이란 핵 합의)를 다자 외교의 중요한 성과로 강조합니다.
• 홍해와 아덴만에서의 항행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24년 여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당사자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상황에서 분쟁을 해결할 기회로 휴전을 강조합니다.

이 공동성명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은 ?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프랑스의 공동 성명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과 지역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강조 유엔과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독자적인 외교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프랑스가 유엔 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지를 표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언급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란 핵 문제와 지역 안정: JCPOA(이란 핵 합의)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변화를 모색해온 부분입니다. 중국과 프랑스가 이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미국은 복잡한 입장을 가질 수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지역 긴장 완화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 바이든 정부의 반응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동맹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명의 내용과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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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을까?

프랑스가 중국과 손을 잡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고려사항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프랑스는 자국의 국제적 옵션과 유연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 경제적 이익: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체이며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이 시장에 접근하길 원하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그러한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에어버스 항공기의 판매, 농산물 수출, 럭셔리 상품 시장 등)

중국과 프랑스 간의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및 외교적 이익 교환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9년 : 중국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에어버스는 중국 항공사로부터 300대의 항공기 주문을 확보 

2021년 고위급 경제 금융 대화: 양국은 산업 및 항공기 구매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2년 : 프랑스 대통령 중국 방문 때 중국은 에어버스로부터 160대의 항공기 추가 주문 

• 다원적 외교 정책: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미국과의 강한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다른 주요 세력과도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다변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기후 변화, 환경 보호, 다자주의 강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중국과 프랑스는 비슷한 입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양국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 기술 및 연구 개발 협력: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중국은 막대한 투자와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중국의 기술 진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연구 및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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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의 정상들이 중국과 국익을 위한 균형감 있는 외교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로 인한 각 국의 지정학적 정세변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늘어난 달러 통화량으로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달러의 위상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G2로 성장해버린 중국을 바라보면 각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손익을 따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손익을 따져보면 과연 어떨까요. 좀 더 균형감 있는 외교정책이 대한민국의 리스크 관리에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주석이 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양보를 할 거라 예상하지 않지만, 다른 선물 보따리(어쩌면 일대일로와 연관된) 를 각 국에 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산업과 더불어 관련 기업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중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